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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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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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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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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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대상 기간 조정
현재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휴업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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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미만 휴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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