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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해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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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대상 기간 조정

    현재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휴업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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