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제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7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진행상황
-
예고07.132026.07.13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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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해요
핵심 요약
-
01
종합계획에 방재성능 평가 사항이 추가돼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 사항(시행령 제1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
용어 설명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방재성능 평가 내용이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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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성능 평가를 수행하도록 포함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3조제1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방재전문인력 인증 명칭 변경(안 제58조, 안 별표 3, 안 별표 3의 3) 방재전문인력 인증제에서 자격증제로 변경하고, 방재전문인력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로 변경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301호)
- 전자우편 : suji2298@korea.kr
- 팩스 : (044) 205 - 517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 205 - 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영향분석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법령상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기관이 주로 다루는 사항이에요. 방재전문인력 관련 변경은 해당 인증이나 자격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이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시설 방재성능 평가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방재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뀌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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