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제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876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진행상황

  1. 예고
    07.13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에 방재성능 평가 사항이 추가돼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 사항(시행령 제13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방재성능 평가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