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뀌고 인증분야는 자격분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7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진행상황
-
예고07.132026.07.13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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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바뀌어요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방재전문인력
-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인력의 인증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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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301호)
- 전자우편 : suji2298@korea.kr
- 팩스 : (044) 205 - 89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 205 - 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영향분석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전문인력 인증 및 자격 제도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원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명칭과 용어를 바꾸는 내용으로, 공고문만으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문서나 표기를 새 명칭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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