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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뀌고 인증분야는 자격분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87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진행상황

  1. 예고
    07.13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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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바뀌어요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재전문인력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인력의 인증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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