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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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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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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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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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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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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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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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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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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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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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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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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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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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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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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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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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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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인력 인증서가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뀌고 인증분야는 자격분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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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이 직접 해당하는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별 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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