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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52호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가뭄 대비가 법에 명시돼요

    기후변화로 커지는 가뭄 위협에 미리,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책무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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