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52호-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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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 가뭄 대비가 법에 명시돼요
기후변화로 커지는 가뭄 위협에 미리,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책무에 명시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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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인지는 원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물자 비축과 유관기관 간 지원·협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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