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자연재해 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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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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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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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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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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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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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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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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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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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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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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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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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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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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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양폐기물 지원이 긴급지원계획에 추가돼요
자연재해 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이 긴급지원계획에 새로 들어가요. 해양수산부가 이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지원계획 수립 사무(해양수산부, 제35조제1항제9호) |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해양수산부의 사무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용어 설명
- 긴급지원계획
-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통신 소통이나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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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히 해양수산부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에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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