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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자연재해 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폐기물 지원이 긴급지원계획에 추가돼요

    자연재해 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이 긴급지원계획에 새로 들어가요. 해양수산부가 이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지원계획 수립 사무(해양수산부, 제35조제1항제9호)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해양수산부의 사무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용어 설명

긴급지원계획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통신 소통이나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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