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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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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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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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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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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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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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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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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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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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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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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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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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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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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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결 관할 위원회 변경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시·도 사업시행자 사업의 토지 수용·사용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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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주체와 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사업시행자나 기업에게 새로운 신고·제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재결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관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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