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복구 사전심의 기준이 시·도 30억, 시·군·구 50억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12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사업 기준이 바뀌어요. 시·도 사업은 복구비 30억원 이상, 시·군·구 사업은 복구비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 사전심의 대상 (시·도 시행 사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 30억원 이상인 사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심의
재해복구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미리 검토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