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사업만 사전심의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2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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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
재해복구 사전심의 대상을 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을 기준으로 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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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40조 개정)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misson27@korea.kr
- 팩스 : 044-205-891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22, 팩스 (044) 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복구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nb →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재해복구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3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사전심의 대상이 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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