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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사업만 사전심의 대상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6-112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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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

    재해복구 사전심의 대상을 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을 기준으로 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

용어 설명

사전심의
재해복구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사업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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