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이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징수하고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6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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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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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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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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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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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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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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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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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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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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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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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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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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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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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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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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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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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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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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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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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온라인 통신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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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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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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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27 · 신영대 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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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15 · 장종태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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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03 · 김태선 2025.08.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상 절차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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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탁기관의 수수료 직접 활용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정해 징수하고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업무 수수료의 징수 및 활용 (제41조) |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제안이유 설명, 현행 조문 원문 없음) |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직접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수탁기관
- 국가 기관이 맡은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받은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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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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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수탁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해야 해요. 수수료 징수와 활용에 관한 세부 절차는 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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