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가 보류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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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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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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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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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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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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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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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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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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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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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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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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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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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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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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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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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03 · 김태선 2025.08.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상 절차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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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신고 수리 보류 근거 신설
식약처장이 수입신고된 식품의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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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입식품을 신고·수입하는 식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국내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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