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가 보류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입신고 수리 보류 근거 신설

    식약처장이 수입신고된 식품의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규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