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자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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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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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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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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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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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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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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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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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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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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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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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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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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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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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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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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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수입 제도 법률화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해 연간 수입 계획 사전 승인 시 수입신고 때 서류·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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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 수입자
주요 의무 (일반)
계획수입 제도 대상자는 연간 수입 계획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해지는 세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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