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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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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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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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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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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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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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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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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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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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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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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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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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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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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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33 · 이학영 2026.0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온라인 통신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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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688 · 서명옥 2024.10.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이 있을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검사와 연 1회 실태조사를 의무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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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83 · 서미화 2026.10.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이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징수하고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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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27 · 신영대 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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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수입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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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15 · 장종태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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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8 · 박형수 2025.01.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가 보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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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66 · 김윤 2024.11.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자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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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온라인몰 직접구매식품 위해 우려
아마존, 이베이 같은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는 해외식품이 늘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식품에 쓰면 안 되는 원료가 들어 있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 제공 |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제25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식품
- 국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직접 주문해 들여오는 식품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런 식품의 정보 공개를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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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ㆍ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25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구매하거나 판매·유통하는 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의무의 주체와 범위는 원문 발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 발췌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발췌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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