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온라인몰 직접구매식품 위해 우려

    아마존, 이베이 같은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는 해외식품이 늘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식품에 쓰면 안 되는 원료가 들어 있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제25조의2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직접구매 해외식품
국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직접 주문해 들여오는 식품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런 식품의 정보 공개를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