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이 있을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검사와 연 1회 실태조사를 의무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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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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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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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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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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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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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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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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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5호-
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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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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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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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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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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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온라인 통신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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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수입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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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15 · 장종태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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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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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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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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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이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징수하고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 공개 의무 신설
마약류 원료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 게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 |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식품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식품이에요.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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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082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직접구매하여 수입하는 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수입하는 자 및 판매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 게시, 검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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