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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이 있을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검사와 연 1회 실태조사를 의무로 받아요

제안일
2024.10.14
의안번호
22046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25호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 공개 의무 신설

    마약류 원료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 게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구매 해외식품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식품이에요.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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