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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입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 제도 신설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든 기구·용기·포장도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라 재생원료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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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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