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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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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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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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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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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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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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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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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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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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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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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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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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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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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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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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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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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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 제도 신설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든 기구·용기·포장도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라 재생원료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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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입 재생원료를 사용해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세부 조문과 하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입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상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정 절차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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