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수입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요

공고번호
제2026-194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4.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1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09.3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4.20
  2. 예고마감
    06.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수입 수입식품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들어올 때, 그동안 일률적이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수입 수입식품 정밀검사 횟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재수입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밀검사
수입식품을 일반 검사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이 검사 횟수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