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수입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94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1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202026.04.20
-
예고마감06.012026.06.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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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수입 수입식품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들어올 때, 그동안 일률적이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수입 수입식품 정밀검사 횟수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재수입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 |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 |
용어 설명
- 정밀검사
- 수입식품을 일반 검사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이 검사 횟수가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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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수입식품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30 06: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06:01예상 시행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수입식품 영업자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재수입과 관련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대상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개정안이 정한 주기에 맞춰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입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횟수는 위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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