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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온라인 통신판매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해 직접구매·해외식품 통신판매 제한 근거 마련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의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해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의 통신판매 관리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만 규정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용어 설명

직접구매·해외식품
국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사들인 식품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식품 중 위해한 것의 통신판매를 제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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