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온라인 통신판매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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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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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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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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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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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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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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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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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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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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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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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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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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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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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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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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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688 · 서명옥 2024.10.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이 있을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검사와 연 1회 실태조사를 의무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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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수입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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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자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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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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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8 · 박형수 2025.01.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가 보류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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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해 직접구매·해외식품 통신판매 제한 근거 마련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의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의 통신판매 관리 |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만 규정 |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직접구매·해외식품
- 국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사들인 식품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식품 중 위해한 것의 통신판매를 제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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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해외 직접구매 식품을 통신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해외식품에 대해 통신판매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련 조치에 협조하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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