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상 절차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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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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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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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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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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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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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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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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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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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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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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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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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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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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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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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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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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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63 · 박성훈 2025.09.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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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상 강제 규정의 행정기본법 적용 여부(안 제31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 작용의 기본 원칙과 공통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 법안은 이 법의 강제 규정을 수입식품 관련 강제 조치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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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 행정청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청은 영업소 폐쇄 등 강제 조치를 실시할 때 행정기본법상 보충성 원칙과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영업자 측에서는 강제 조치 시 이러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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