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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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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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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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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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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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48호-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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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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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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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이 있을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검사와 연 1회 실태조사를 의무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유효기간 연장 부정 시 제재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부정한 방법의 유효기간 연장 시 제재 |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규정을 준용해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하고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해외제조업소
- 외국에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업소를 말해요. 국내로 들여오는 식품은 이런 업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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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194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 해외제조업소, 영업등록·신고 대상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령 체계상 수입식품등 영업 등록·신고, 수입신고 및 검사 대응, 해외제조업소 등록·현지실사 협조, 위생관리 기준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 신설·강화 여부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영업등록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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