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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48호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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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유효기간 연장 부정 시 제재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부정한 방법의 유효기간 연장 시 제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규정을 준용해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하고 있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제조업소
외국에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업소를 말해요. 국내로 들여오는 식품은 이런 업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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