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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등으로 승차권을 부정 선점·구매하면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망 승차권 부정구매 직접 금지

    보안조치를 우회해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면서 승차권을 사는 행위를 법에서 직접 금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망 승차권 구매 행위 규제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구매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 없음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같은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승차권 예매에서는 빈자리를 빠르게 잡는 데 악용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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