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등으로 승차권을 부정 선점·구매하면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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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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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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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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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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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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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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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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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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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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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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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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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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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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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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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을 매크로 등으로 부정구매하거나 웃돈을 받고 되팔면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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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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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407 · 맹성규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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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운임과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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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망 승차권 부정구매 직접 금지
보안조치를 우회해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면서 승차권을 사는 행위를 법에서 직접 금지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망 승차권 구매 행위 규제 |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구매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 없음 |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같은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승차권 예매에서는 빈자리를 빠르게 잡는 데 악용되기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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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명절이나 연휴 등 철도승차권 예매 기간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적용 한계와 처벌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철도 이용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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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황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와 철도승차권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승차권을 부정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개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이용자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판매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부정구매·부정판매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징역·벌금 등)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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