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 귀책으로 좌석을 못 쓰면 운임의 50% 이상을 배상받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
위원회 심사11.092026.1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256 · 이상휘 2025.08.2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철도사업자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04 · 윤재옥 2025.12.3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운임과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36 · 이연희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 등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89 · 황희 2026.10.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등으로 승차권을 부정 선점·구매하면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7 · 윤종군 2026.10.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을 매크로 등으로 부정구매하거나 웃돈을 받고 되팔면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611 · 이연희 2024.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55 · 윤종오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을 때 운수종사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96 · 김준혁 2024.1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차표를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그렇게 알선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철도사업자 귀책 배상 의무 신설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운행중지 등이 생긴 경우의 배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은 화물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만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코레일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총 355만 4,200원)에 그쳤음.
이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ㆍ운행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좌석 미제공의 경우 여객 운임ㆍ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하되 철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객 운임ㆍ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철도사업자에게 전환하여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신성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성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와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운행중지 등이 발생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철도사업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