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을 매크로 등으로 부정구매하거나 웃돈을 받고 되팔면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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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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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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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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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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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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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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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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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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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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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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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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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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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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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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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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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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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표 거래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현재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매크로
- 사람이 반복하는 입력이나 클릭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를 쓰면 승차권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어 문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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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과태료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암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특성상 IP 추적이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이 필수적이므로, 강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철도사업자가 정한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승차권을 선점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구매는 정상적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기회를 제한하고 인기 열차의 좌석을 선점하여 승차권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승차권 구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승차권 구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안 제10조의2,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윤종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종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자,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매크로 등으로 정상 구매절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해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부정구매·부정판매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몰수 또는 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액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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