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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을 매크로 등으로 부정구매하거나 웃돈을 받고 되팔면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 거래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현재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암표 판매 위반 시 제재 수단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부과(벌칙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사람이 반복하는 입력이나 클릭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를 쓰면 승차권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어 문제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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