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 등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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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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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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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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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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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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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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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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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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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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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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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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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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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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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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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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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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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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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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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추진
제48조의2를 삭제해 철도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의무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 운임·요금 신고 등 규제의 재검토 주기 | 3년 주기로 재검토 | 삭제(제48조의2 삭제) |
용어 설명
- 부가운임
- 정해진 기본 운임 외에 추가로 받는 요금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부가운임의 상한도 규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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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철도 여객운송 관련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철도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검토 주기 규정이 삭제되면 기존 운임·요금 신고 및 개선명령 관련 규제는 정기 재검토 없이 유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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