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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철도사업자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물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 의무 신설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는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산먼지 관리 의무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2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산먼지
공사장이나 작업장, 철도 운행 과정에서 바람에 날려 주변으로 퍼지는 먼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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