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철도사업자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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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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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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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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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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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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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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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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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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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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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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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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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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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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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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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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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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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을 때 운수종사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화물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 의무 신설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는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산먼지 관리 의무 |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2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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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여객 전용 운영자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조치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나 벌칙 등 추가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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