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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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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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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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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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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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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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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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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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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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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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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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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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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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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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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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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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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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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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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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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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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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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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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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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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구매 금지
자동으로 명령을 반복 입력해 짧은 시간에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암표 매매와는 별개로 규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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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는 이용자 등이 주된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철도사업자가 직접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구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관련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외 여부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이며,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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