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을 때 운수종사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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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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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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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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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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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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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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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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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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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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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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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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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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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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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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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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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철도사업 면허요건에 인력 기준 추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때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관한 기준도 함께 확인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허 기준(제6조) |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 |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 |
용어 설명
- 면허
- 나라에서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행정 절차예요. 철도운송사업도 면허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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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운영하는 철도운송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면허 신청 또는 면허 유지 시 철도사업 수행 인력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인력 기준의 내용과 증빙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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