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을 때 운수종사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사업 면허요건에 인력 기준 추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때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관한 기준도 함께 확인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허 기준(제6조)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

용어 설명

면허
나라에서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행정 절차예요. 철도운송사업도 면허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