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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운임과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제징수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운임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걷을 방법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승차 부가운임 징수 방식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없음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자가 강제징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운임
정해진 운임 외에 부정승차 등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요금이에요. 부정승차한 여객에게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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