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운임과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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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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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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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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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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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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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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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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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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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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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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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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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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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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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차표를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그렇게 알선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제징수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운임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걷을 방법이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승차 부가운임 징수 방식 |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없음 |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자가 강제징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부가운임
- 정해진 운임 외에 부정승차 등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요금이에요. 부정승차한 여객에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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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와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부정승차로 단속되어 운임 또는 부가 운임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여객과, 수납 위탁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관여하는 철도사업자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운임과 부가 운임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여객은 이를 기한 내 내야 해요. 철도사업자는 미납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거나, 철도공사인 경우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강제징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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