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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조사 때 기관·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2호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차권 부정판매 제재의 현실적 어려움 개선

    승차권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서 판매자를 찾으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 제공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관련 정보 제공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판매
승차권을 산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되파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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