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조사 때 기관·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2호-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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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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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차권 부정판매 제재의 현실적 어려움 개선
승차권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서 판매자를 찾으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 제공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판매 관련 정보 제공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부정판매
- 승차권을 산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되파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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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자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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