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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차표를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그렇게 알선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차권 금지행위 세분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구매하는 행위, 정가를 넘긴 판매·알선 행위를 각각 금지행위로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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