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차표를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그렇게 알선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
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07 · 윤종군 2026.10.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을 매크로 등으로 부정구매하거나 웃돈을 받고 되팔면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89 · 황희 2026.10.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등으로 승차권을 부정 선점·구매하면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611 · 이연희 2024.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포 2204407 · 맹성규 2024.09.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조사 때 기관·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69 · 윤종군 2026.09.0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폐지돼, 인증표지를 붙이거나 홍보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36 · 이연희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 등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04 · 윤재옥 2025.12.3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운임과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16 · 신성범 2026.1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 귀책으로 좌석을 못 쓰면 운임의 50% 이상을 배상받아요
핵심 요약
-
01
승차권 금지행위 세분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구매하는 행위, 정가를 넘긴 판매·알선 행위를 각각 금지행위로 규정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차 승차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승차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차 승차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판매를 위하여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고 제재의 강도가 낮으며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와 같은 웃돈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사한 한계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및 입장권 우회 구매 등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정판매’의 처벌 수위를 최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를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제1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승차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10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승차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승차권마다 다르다는 점과 승차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승차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 신설).
라.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49조의2 신설).
마. 제10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10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신설, 안 제51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일반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행위 태양과 이득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정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구매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정가의 50배 이상 이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배 이상 50배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취득 재물·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일부 금지행위 및 5배 미만 이득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