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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폐지돼, 인증표지를 붙이거나 홍보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 폐지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삭제해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제28조~제30조) 2005년 근거가 마련된 인증 제도가 있고, 인증을 받으면 인증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철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만든 인증 제도예요.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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