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폐지돼, 인증표지를 붙이거나 홍보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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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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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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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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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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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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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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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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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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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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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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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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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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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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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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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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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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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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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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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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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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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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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 폐지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삭제해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제28조~제30조) | 2005년 근거가 마련된 인증 제도가 있고, 인증을 받으면 인증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음 |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
용어 설명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 철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만든 인증 제도예요.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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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11. 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인증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실무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인증 신청이나 인증표지 사용과 관련된 선택적 절차가 없어지는 방향의 규제 완화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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