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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출판종사자의 표준보수지침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판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에 담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흥계획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보급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현행법에도 이미 마련과 보급 규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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