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출판종사자의 표준보수지침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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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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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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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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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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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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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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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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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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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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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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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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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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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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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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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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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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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립·학교도서관은 인증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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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판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에 담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흥계획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보급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현행법에도 이미 마련과 보급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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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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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정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출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출판종사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표준보수지침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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