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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구청장 수리 없이도 신고가 끝나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6.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42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판사 신고 절차 간소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기관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판사 신고 수리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됨

용어 설명

신고민원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서를 내는 민원 업무를 말해요. 이번 법은 이 신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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