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구청장 수리 없이도 신고가 끝나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6.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42호-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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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판사 신고 절차 간소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기관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판사 신고 수리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됨 |
용어 설명
- 신고민원
-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서를 내는 민원 업무를 말해요. 이번 법은 이 신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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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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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208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6
적용대상 (일반)
출판사를 운영하며 출판사 신고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업 형태를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판사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취지상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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