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학술도서 출판과 관련 산업을 진흥 기본계획에 넣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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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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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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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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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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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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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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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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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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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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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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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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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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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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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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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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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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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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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구청장 수리 없이도 신고가 끝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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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학술도서 출판 지원 명시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개정안 제4조제2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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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학술도서의 출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학술도서가 AI 학습 및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흥 정책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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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윤용근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용근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대상이 되는 출판사, 학술도서 출판 관련 사업자 및 출판 유통·번역 분야 관계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보다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진흥원의 지원 업무를 명시하는 성격이에요. 개별 기업의 의무 여부는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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