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를 폐업하면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9호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출판사를 폐업한 뒤 신고하는 기한이 현행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요. 기한이 짧아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신고 기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용어 설명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