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를 폐업하면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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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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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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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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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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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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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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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9호-
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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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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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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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552 · 김승수 2024.06.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은 정가제 적용에서 빠져 다양한 판매 프로모션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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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335 · 정부 2024.11.0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구청장 수리 없이도 신고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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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86 · 정부 2024.11.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빠져 할인 판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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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10 · 이정문 2026.10.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출판종사자의 표준보수지침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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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06 · 송재봉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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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39 · 이재정 2026.07.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립·학교도서관은 인증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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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7 · 김예지 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기본계획에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이 포함되고, 관련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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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6 · 윤용근 2026.11.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학술도서 출판과 관련 산업을 진흥 기본계획에 넣고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출판사를 폐업한 뒤 신고하는 기한이 현행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요. 기한이 짧아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신고 기간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
용어 설명
- 폐업신고
- 사업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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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209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신고 이력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해요. 현행 기준인 7일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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