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빠져 할인 판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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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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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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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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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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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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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웹소설·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특정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이에 따라 가격할인 등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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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ㆍ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출판사와 저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은 정가제 제한 없이 할인 판매가 가능해요. 다만 판매 촉진 및 할인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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