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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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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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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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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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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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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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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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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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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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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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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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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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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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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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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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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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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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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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술도서 출판과 관련 산업을 진흥 기본계획에 넣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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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빠져 할인 판매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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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출판 육성이 진흥계획에 들어가요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과 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기획, 편집, 인쇄, 유통 등 출판 전 과정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 정부가 출판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역출판 육성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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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ㆍ편집ㆍ인쇄ㆍ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판사, 지역 출판 관련 사업자 등 지역출판 분야 사업자가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구체적 적용대상은 시행령과 지원사업 공고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무는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부과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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