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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출판 육성이 진흥계획에 들어가요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과 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기획, 편집, 인쇄, 유통 등 출판 전 과정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을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정부가 출판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역출판 육성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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