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기본계획에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이 포함되고, 관련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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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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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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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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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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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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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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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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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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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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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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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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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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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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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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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4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9호·제10호로 추가 |
용어 설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 정부가 출판문화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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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출판 관련 사업자와 출판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출판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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