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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기본계획에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이 포함되고, 관련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4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9호·제10호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가 출판문화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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