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은 정가제 적용에서 빠져 다양한 판매 프로모션이 가능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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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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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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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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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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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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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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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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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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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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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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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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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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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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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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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웹툰·웹소설은 정가 판매 규정에서 빠져요
웹툰과 웹소설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작품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웹툰·웹소설의 정가 판매 적용 | 간행물 판매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어요. | 웹툰과 웹소설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정가
- 출판사가 소비자에게 팔 가격으로 정해서 간행물에 표시하는 값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가격대로 팔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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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업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ㆍ제22조제7항제5호ㆍ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판사,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웹툰·웹소설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웹툰·웹소설 판매 시 정가 판매 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판촉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 부담시키려면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폐업신고는 30일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위반 시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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