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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은 정가제 적용에서 빠져 다양한 판매 프로모션이 가능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웹툰·웹소설은 정가 판매 규정에서 빠져요

    웹툰과 웹소설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작품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웹툰·웹소설의 정가 판매 적용 간행물 판매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어요. 웹툰과 웹소설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가
출판사가 소비자에게 팔 가격으로 정해서 간행물에 표시하는 값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가격대로 팔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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