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립·학교도서관은 인증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를 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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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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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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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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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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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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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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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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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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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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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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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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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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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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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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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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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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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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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만 갖춘 납품전문업체를 구분하기 위해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새로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서점 요건 확인 방식 |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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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도서관·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우선구매 촉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간행물 구매 시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기간이나 세부 기준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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