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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립·학교도서관은 인증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만 갖춘 납품전문업체를 구분하기 위해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새로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서점 요건 확인 방식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서점
주민에게 실제 매장에서 책을 팔고, 지역의 독서 문화 거점 역할을 하는 서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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