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이 지하철 내 경범죄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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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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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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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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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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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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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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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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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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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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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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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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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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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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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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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철 경범죄 단속 권한 확대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철도운영기관 소속 임직원의 권한 |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적발 시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 |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 부여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권
-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등 사법경찰관리가 가지는 권한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지하철 임직원이 경범죄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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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 운영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으로서 지하철보안관 등으로 지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는 지하철 내 경범죄 적발 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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