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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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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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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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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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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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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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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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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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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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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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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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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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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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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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와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기준 설정 방식 |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음(제21조제3항~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생활소음·진동
-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에서 나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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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ㆍ공휴일 등 특정 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ㆍ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에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제정될 지자체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지자체에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 조례가 정해지면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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