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72026.04.27
-
위원회 심사04.282026.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25 · 박정 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78 · 윤상현 2025.12.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돼 소음기준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96 · 천하람 2026.05.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 소리와 놀이시설 아동 놀이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11 · 조지연 2026.09.2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91 · 이학영 2024.09.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기업도 설계·시공 때 야생동물 충돌 저감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51 · 문진석 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활동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도 분쟁 전문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976 · 김태선 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에도 공휴일처럼 생활 소음 기준이 5dB(A)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08 · 이학영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권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 위 지자체장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이동소음원
- 오토바이처럼 움직이면서 소음을 내는 발생원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소음원(예: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지정 고시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