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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권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위 지자체장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소음원
오토바이처럼 움직이면서 소음을 내는 발생원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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