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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 소리와 놀이시설 아동 놀이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체육활동 민원 증가가 개정 배경이에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보고 민원을 넣는 사례가 늘었어요. 이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의 정의(제2조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서
법 조문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덧붙여 적은 부분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제1호 뒤에 이런 예외 문구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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