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 소리와 놀이시설 아동 놀이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42026.05.04
-
위원회 심사05.06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78 · 윤상현 2025.12.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돼 소음기준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36 · 정성국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51 · 문진석 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활동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도 분쟁 전문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91 · 이학영 2024.09.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기업도 설계·시공 때 야생동물 충돌 저감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11 · 조지연 2026.09.2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25 · 박정 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08 · 이학영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516 · 김동아 2025.02.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검사대행자는 등록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시정 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학교 체육활동 민원 증가가 개정 배경이에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보고 민원을 넣는 사례가 늘었어요. 이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의 정의(제2조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단서
- 법 조문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덧붙여 적은 부분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제1호 뒤에 이런 예외 문구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활동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신설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소음 정의에서 해당 소리가 제외되는 방향의 개정이므로, 관련 기관은 민원 대응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