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활동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도 분쟁 전문기관이 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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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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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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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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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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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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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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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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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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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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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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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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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소리도 소음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에서 나는 소리만 소음으로 봐서 반려동물 소리는 빠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에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의 정의 범위 |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 소음에 포함됨 (반려동물 활동 소리 제외) |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에 포함 |
용어 설명
- 층간소음
- 공동주택에서 위층이나 아래층 등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소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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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입주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관련 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에는 신규 의무 부과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반려동물 소리가 소음 범위에 포함되면 관련 분쟁에서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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