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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활동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도 분쟁 전문기관이 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소리도 소음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에서 나는 소리만 소음으로 봐서 반려동물 소리는 빠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에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의 정의 범위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 소음에 포함됨 (반려동물 활동 소리 제외)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위층이나 아래층 등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소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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