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원룸 등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생기고 피해 조사와 조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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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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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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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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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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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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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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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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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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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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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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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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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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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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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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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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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층간소음 규율 대상 확대
현재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층간소음 규율을 오피스텔과 원룸 등 주거형태로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된 제2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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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오피스텔, 원룸 등 현행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형태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주거 형태별로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층간소음기준 설정과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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