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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원룸 등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생기고 피해 조사와 조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층간소음 규율 대상 확대

    현재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층간소음 규율을 오피스텔과 원룸 등 주거형태로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된 제2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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