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에도 공휴일처럼 생활 소음 기준이 5dB(A)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22024.09.12
-
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11 · 조지연 2026.09.2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08 · 이학영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36 · 정성국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78 · 윤상현 2025.12.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돼 소음기준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1355 · 박홍배 2025.07.0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25 · 박정 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51 · 문진석 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활동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도 분쟁 전문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010 · 조인철 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원룸 등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생기고 피해 조사와 조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토요일도 강화된 소음 기준 적용
지금은 토요일이 강화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요일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 토요일은 공휴일과 달리 강화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같이 평일보다 엄격한 규제기준을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dB(A)
-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사람의 귀가 느끼는 소리 크기에 맞춰 보정한 데시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소음·진동 규제 대상인 사업장과 공사 현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 범위는 확정된 법령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요일 작업 시간대에도 평일보다 엄격한 소음·진동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