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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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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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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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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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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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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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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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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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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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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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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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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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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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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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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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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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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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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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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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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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지역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요구권 신설
소음·진동 피해지역과 발생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이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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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ㆍ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ㆍ진동 피해가 광역적ㆍ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해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 소음·진동 유발자(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와, 이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로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생지 지자체장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요구에 따라 소음·진동 저감 조치를 검토·이행해야 하고,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유발자 측 직접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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