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기업도 설계·시공 때 야생동물 충돌 저감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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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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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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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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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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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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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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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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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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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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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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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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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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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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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류 충돌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심각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인공구조물 충돌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음시설 설계·시공 시 야생동물 피해 저감 고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음시설 설계·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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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방음시설 설치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음시설 설계·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방법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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