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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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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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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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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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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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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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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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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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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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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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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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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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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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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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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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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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전국에 같은 dB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설정 방식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하며, 부령은 대상지역·소음원·시간대별로 일률적인 dB 기준을 규정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생활소음·진동
- 공장이나 건설 현장처럼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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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조지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활동이 있는 지역과 이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통과 후 각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향후 해당 지역 지자체가 생활소음·진동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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