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돼 소음기준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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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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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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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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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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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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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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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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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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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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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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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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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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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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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검사대행자는 등록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시정 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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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만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일부 준주택도 관리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층간소음 관리대상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 공동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
용어 설명
- 층간소음
- 위층이나 아래층 등 다른 세대에서 발생해 이웃에게 전달되는 소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소음으로 생긴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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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등이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되므로 개별 건물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관리대상 추가 외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의무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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