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돼 소음기준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만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일부 준주택도 관리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층간소음 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공동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용어 설명

층간소음
위층이나 아래층 등 다른 세대에서 발생해 이웃에게 전달되는 소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소음으로 생긴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